(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 차가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며 "야당이 팩트시트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협상 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항에 대해 "정부가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수익은 90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해당 자금은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이 10년간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며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율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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