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의 ‘경북형 모델’ 구축 촉구…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학생 자살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강조
다문화 학생 위한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 제안…글로벌 교육기반 마련해야

(사진=김진태 기자) 도정질문하는 김경숙 의원
(사진=김진태 기자) 도정질문하는 김경숙 의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김경숙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업, 공직사회 인권,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 등 도민 삶과 직결된 4대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농민 소득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한다는 명분 아래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며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8년) 제한으로 인해 농민의 장기 소득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과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며,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농업 중심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진태 기자) 도정질문하는 김경숙 의원
(사진=김진태 기자) 도정질문하는 김경숙 의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서장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반영해 조직 내 책임성과 인권 감수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39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현재 생명사랑센터 예산으로는 27만 명의 경북 학생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위험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학교-지자체-의료기관이 연계된 다기관 공동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자살 이후 공동체 치유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학생의 5.5%가 다문화 가정 학생이며, 언어 장벽이 학습 부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을 병행하는 ‘거점형 언어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농업·인권·교육·다문화 등 핵심 분야에서 도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키는 경북형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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