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기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며 사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인사말에서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되어 있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검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국민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그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