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구축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관만 연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정보 단절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현행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등 제한된 기관만 연계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의료 연계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통합 건강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김예지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에 그친다.

전국 단위 건강관리 인프라로서의 역할은커녕,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연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제는 ‘연계의 범위’와 ‘실질적 접근성’이다.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연결 고리가 끊긴 채 시스템만 존재하는 상황은 정책의 형식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스템의 물리적 확장뿐 아니라 운영 주체 간의 협력 구조와 데이터 공유 체계까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