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1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차기 도정으로 이월된 것이다.

오 지사는 30일 오전 9시 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남은 임기 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행정체제개편의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기존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둘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다. 오 지사는 “법 제정 이후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정은 ‘속도보다 내실’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민선 8기 내 공약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정책 후퇴로 해석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 축소,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오 지사는 이날 기 “1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국정과제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중앙정부의 개별 권한을 하나씩 이양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 지사는 “도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특별자치도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행정체제 개편의 초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서 권한 분권 강화로 이동하게 됐다.

# 민선9기로 미뤄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사회 반응 싸늘

하지만 도민사회 반응은 냉랭하다. 도정이 내세운 ‘현실적 판단’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찬반이 팽팽한 현안들을 일단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론화와 주민투표까지 추진한 1호 공약이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정치적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 지사도 기자 질의응답에서 “만약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공론화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지만, 현재의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차기 도정에서 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재정조정제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을 미리 갖춰
민선 9기 도정이 출범 즉시 기초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 실현의 주체가 바뀐 만큼,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도정이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도민사회의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은 모두 뒤로 미루는 기조로 전환한 것”이라며“기초자치단체 설치 중단은 그 첫 신호”라고 꼬집었다.

도정은 이번 결정을 ‘숙성의 시간’이라 강조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숙성이 아니라 퇴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선택한 ‘자치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그 공론화의 의미가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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