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가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는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경우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 노선권이 민간에 귀속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영국·싱가포르처럼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준공영제가 민간업체의 적자만 보전하는 구조라면 완전공영제나 부분공영제가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며 “천안시는 제도 도입 전 노선권 확보와 경쟁입찰형 운영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천안축구센터의 잔디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천연잔디의 상태가 매우 열악해 선수 부상과 경기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인조잔디의 경우 충진재 불량으로 여름철 고온 시 녹아붙는 현상까지 발생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설 관리·유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연간 보조금 규모가 400억 원에서 2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광주광역시도 업체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천안시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