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을 사실상 내란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라고 집중포화했다.

신동욱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충격적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참관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비난했다.

신동욱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답변은 위증의 문제를 넘어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직접했는데 법제처를 대표한 발언이냐"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개인적 입장임을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으로 변호사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사법부 독립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처장의 월급을 민주당이 주느냐"고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임을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출신 대장동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냐,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왜 법제처장이 미리 판단하느냐"며 사법부 독립 침해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 "12개 혐의 5개 재판 다 무죄라고 하는데 사건 기록을 다 봤느냐, 대장동 사건 외 다른 사건 몰래 변론했느냐"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스크린은 해 봤다. 전부 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몰래 변론하면 안 된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스크린이 무슨 의미하느냐, 다른 재판에 변호사로서 관여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내고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단정했기때문에 변호인 입장을 떠나 법제처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원철 법제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편향적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 왜곡처장'이 될 판"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내란 행위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요?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에 와 있는데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검찰 해체하고 사법 파괴하는 거, 전부 다 위헌적인 거 투성인데 지금 법제처장이 하실 역할을 제가 봤다"면서 "그 알량한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의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장께서 그래도 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는 정도 법에 맞춰서 헌법정신에 맞춰서 일하실 줄알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 편향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말 법을 악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장은 누구보다도 법률에 대해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