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신, 한정된 재원을 기후위기 재난 복구와 주민 밀착형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단기적 지원보다 재난 복구, 주민 생활 민원 해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며 국고보조사업이 확대, 지자체의 대응 재원(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국·도비 보조금 매칭 비율이 증가하며 자율적 예산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다.

2026년도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 대응 지방비(약 1800억 원)와 인건비(약 700억 원)를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

군은 시범사업 참여 시 4만5000여 군민에게 2년간 지급할 예산 1620억 원 중, 군 부담 매칭액만 연간 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순수 가용 재원 400억 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군은 재정 여건상 무리한 참여가 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담양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 복구사업과 주민 밀착형 복지·인프라 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1230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과 도로, 농업 기반시설의 항구적 복구에 나섰다. 피해 주민 3400여 세대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쳤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325개 마을을 찾아 접수된 1857건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기존 사업 내실화를 통한 체감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적극 신청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