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임대 88 대 중 30 년 이상 59 대, 40 년 이상도 28 대에 달해
"조종사 2 명 필요한데, 1 명 인건비도 주기 힘든 현행 단가 현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 지난 21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개 중 59대(약 67%)가 기령 30 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40년 넘은 기체도 28대 달하며, 50년 이상도 9대, 60년 이상 헬기도 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헬기 관련 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건 일어나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중 상당수는 노후화된 헬기 기령이 원인이었다.
이같은 조달청의 노령 헬기 임차 활용은 조달 방식에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헬기 임차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업체가 제품(헬기)을 제공하면, 조달청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해 협상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에서 낙찰하는 구조다. 헬기 업체들은 임차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헬기 업계에 따르면, 운행 시에는 조종사가 2명이 필요한데, 현행 단가로는 조종사 1명의 인건비도 주기 힘들고, 헬기 특성상 수입 부품이 많은데, 치솟는 환율에 유류비까지 현상유지 조차 힘든 상황이다. 헬기 업계 관계자는 "수리비 확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적자라서 운행 포기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
조달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0년 민간헬기협회에서 단가 인상 요청을 수차례 한 끝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평균단가를 3% 올렸다. 2022년에도 헬기협회에서 유가 파동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유류비를 단가에 반영했으나 1 년만 유지했다 .
박수영 의원은 "노후 헬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달청은 헬기 단가를 산정할 때 '감항검사' 등 안전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기령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새 헬기는 단가를 현실화하고, 노후 헬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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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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