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동구의회(의장 오관영)는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원들의 구정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지역주택조합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핵심이지만, 일부 수탁기관에서 반복되는 운영 문제와 행정조치 미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이 관련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된 것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과 수탁기관 쏠림 방지 대책, 위반 시 단계별 제재 기준과 재위탁 제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위탁이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서비스가 되려면 선정부터 집행, 평가, 재계약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 내 이해충돌과 회계 비공개로 주민 피해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인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이해충돌 검증, 정기점검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 예방 중심의 행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과 지역주택조합 모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동구가 사람이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건립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두 정책 모두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단순한 복합시설이 아닌,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생활 거점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완공 이후 운영 전략, 재원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등급이 낮은 상황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의 활용 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지표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 체감도가 낮다”며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과 부서 간 협업 강화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형식적 지정을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통합어울림센터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질의는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