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위한 인센티브 마련·지자체 출자 확대 필요”…정부 “적극 검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인공지능(AI) 농기계의 실질적 보급 확대와 국가농업AX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문대림 국회의원실]](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10/3403106_3534693_144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인공지능(AI) 농기계의 실질적 보급 확대와 국가농업AX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AI 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주문했다.
문대림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친환경 농기계의 현장 활용이 여전히 일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급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I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농가 보급과 데이터 축적이 병행되어야 고도화가 가능하다”며 “국내에서도 민간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9조를 언급하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보급 권한이 농촌진흥청에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내년도 핵심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농업AX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효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불확실하면 민간 참여는 어렵다”며, “초기 참여 기업에게 지분 참여 배당, AI농기계 구매 보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을 통한 의무구매제 도입, 지자체의 지분 출자 확대,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의 AI 연계” 등 실질적 정책 연계를 통한 AI농정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 문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AI 농정 대응 역량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질의에서도 “AI농업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이 이뤄질 때, 대한민국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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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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