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농협과 수협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금융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세는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이 약화되고,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4년 1357억 원에서 2474억 원으로 증가한다.

추가 부담만 1117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931억 원을 차지한다. 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협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4년 기준 수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인상 전 139억 9천만 원에서 인상 후 229억 8천만 원으로 늘어 89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세금 증가로 인한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중앙회와 조합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인 교육·지원 사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농·어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 나아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국민 생계와 농어촌 공동체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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