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지원은 단 1명”

(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최근 5년간 가축 살처분·매몰 현장에 3만 5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지원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가축 살처분·매몰 현장은 총 183개소가 조성됐으며 이 과정에 3만 5,187명이 동원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방역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은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 56만 9천 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연간 2천만 원의 심층치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장 인력 다수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정책 홍보예산조차 따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이미 살처분 인력의 트라우마 위험성을 지적하며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적지 않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역 인력의 사고·부상은 45건이 발생했으며, 일부 공수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43개 방역 현장사무소 중 19곳에는 여성 전용 탈의실과 샤워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방역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34명으로 25% 감소했으며, 전체 가축방역 인력도 같은 기간 2,688명에서 2,330명으로 줄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무기계약직 인력은 최근 5년간 359명이 퇴사해 정원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육 밀도가 높은 국내 축산 환경에서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만, 정작 이를 막는 방역 인력은 낮은 처우와 심리적 트라우마 속에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살처분 인력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