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상향해야”
시·군 간 수당 격차 해소 및 유족 지원 제도화 강조
“호국정신 중심지 경북, 보훈 확대 선도적 역할 필요”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은 10월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훈 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제공=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노성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노성환 의원

노성환 의원은 발언에서 "참전유공자의 79%가 비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65만~85만 원 수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1인 최저생계비인 월 143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의 참전명예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참전유공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월남전 참전 기념사업의 미흡함도 언급했다. 그는 “전국에 건립된 월남전 참전기념비가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중 10곳에만 설치돼 있다”며 “참전유공자와 자녀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빈곤에 직면한다"며 "유족 대상 수당 승계와 의료·장례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며, "호국정신의 중심지인 경북도가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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