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취사병의 부담을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군 민간 조리원과 동일 직군인 학교 조리사 간의 처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이탈과 낮은 충원율로 인해 부실급식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3.8만원 수준이던 국방부 민간조리원과 교육공무직 조리사 간 격차는 2025년 44.7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조리사는 하루 1끼 근무와 방학 등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낮으나, 군 민간조리원은 연중 하루 3끼 근무를 하여 동일 직군 내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근로조건이 유사·동일할 경우 급여수준이 낮은 곳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민간조리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경우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2025년 예산 국회 심의단계 시,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증액 안건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심사 없이 감액심사만 한 채 단독 의결해 최종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6년도 예산안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신규 수당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구하였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해 민간조리원 처우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매번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며 “군 간부와 마찬가지로 민간조리원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우리 장병들이 섭취할 급식이 부실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재정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