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최근 5년간 1,129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 9,249호에서 2024년 4만 8,668호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증 면적도 8만 1,826헥타르에서 6만 8,165헥타르로 줄어 전체 경지 면적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치(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1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소득 불균형과 판로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친환경 농업 소득은 일반 농업의 70% 수준에 불과했으며, 공익직불금 수급 검증 강화로 인해 일부 임차 농가가 인증 취소를 강요당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제도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8,304건의 인증이 취소됐고, 같은 기간 1,012건이 번복돼 행정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인증 취소가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절차적 정밀성과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기구 의원은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는 여전히 고사 위기”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밥상에 더 많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