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인사농단·사업 특혜 드러나…정치 지형 요동
(전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곡성군과 담양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임 군수 시절의 부실 행정과 위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이번 감사 결과는 지역 정치 지형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2024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곡성·담양군을 상대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법·부당 사례를 확정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곡성군에서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부실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 △근평 대상이 아닌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군수가 인사위원회 전에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담양군에서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특혜와 기부채납 대상 시설 미이행 방치 △포상 제한자를 표창 대상으로 허위 추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두 군 모두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소홀 △농지이용실태조사 허위 보고 등 공통적 부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 징계와 주의, 기관 통보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반복 지적 등 통상적 사안은 전남도가 2024년 5월 29일 감사처분심의회를 통해 확정했고, 인사·사업 등 중대한 사안은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유근기·이상철 전 곡성군수, 최형식·이병노 전 담양군수 시절의 행정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면서, 현임 곡성·담양 군수는 임기 초반부터 전임자 과오 수습과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텃밭에서 절대 우위를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오로 인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조국혁신당 역시 자체 성비위 논란으로 반사이익을 온전히 얻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 민심이 전통적인 정당 지지에서 벗어나 '인물 선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정당만 보고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류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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