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면서 "경찰개혁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라며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하고 행안부에 맡기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여야, 검찰 의견을 다 듣고 문제를 다 제거해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없는 사람은 처벌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1년 내 찾아내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지만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제4부라고 불리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이 기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휘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가짜뉴스의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잘 보호하는 대표적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가 930억원을 배상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만 특정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구든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고 또 고의적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