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국제뉴스) 허일현·박상돈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시의회의 최근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조사라면서 형사고소 등 또 다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손성익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특위와 집행부는 번번이 부딪치고 공방이 오갔다. 특위는 시가 조사를 무력화하는 태도로 임하고 시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만 난무하는 악의적 의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입장차이만 드러냈다.

특위는 시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시의회가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주지도 않아 수사의뢰조차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특위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4월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돼 5월 8일에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오히려 수사의뢰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특위”라고 반박했다.

또 “회의록을 살핀 결과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지난9일 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6월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 행정력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죄’ 등으로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했다.

시의 형사고소는 지난해 9월과 올1월 시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무혐의 결론이 난 경찰조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실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와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며“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돼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