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날개는 이미 꺾였고, 이재명 정부의 질주는 머지않아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야당을 압살해 성공한 여당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날선 비판은 거침없고 직설적이었다.

- 5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약 4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감액과 증액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요.

“기존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기존 사업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도지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코드를 맞추려고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과도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내년 정치적 거취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친명계 및 현 정부의 기류를 의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도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 이번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예산이 삭감 예산에 포함됬는지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이 5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의 민생 쿠폰 역시 경기 회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이후 후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씨앗론’ 또한 빚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민생 정책이며,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접근입니다.”

- 앞서 경기도가 약속했던 민생 사업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가요?

“민생 쿠폰을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받는 순간에는 즐거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재원은 언젠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민선 7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있을 때 재난기본소득을 세 차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빚을 내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집행부로 떠넘겨졌습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가 집권 당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가 지금의 경기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재정 악화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백 대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 민선 7기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6석에 그친 것도 결국 도민의 선택이었고, 이번에는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는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비판받아야죠. 그래서 총선과 대선 모두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당시 60석 중 6석, 즉 10분의 1에 불과했으니 국민의힘이 그만큼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정권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도 없었을 것 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1~3년 차에는 내부 갈등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많았습니다. 제가 4기 대표를 맡으며 최소한 내부 분열은 피하자고 했습니다. 내부 단결이 전제돼야 대여 투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투쟁의 중심은 도지사가 아닌 이재명 정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통상적으로 도의회는 도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김 지사는 이미 레임덕 상태이자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내 차기 유력 도지사 그룹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정성호 장관, 추미애 의원, 이광재 전 지사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 지사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대권 프로젝트로 내세웠던 경기특별자치도와 국제공항 구상도 사실상 무산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당시 후보 시절 ‘사기극’이라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도정에서 이렇다할 ‘정치적 상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도지사라면 명확히 내세울 업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김 지사를 ‘사망 권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점은 본인에게도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직 도지사임에도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국회 내 계파 의원조차 없으니 권력이 부재한 것입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김동연계 국회의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물 안 개구리식의 인맥 정치에 머무르는 셈입니다. 기재부 출신이라 해도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는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김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단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도 협약식까지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실질적 대화와 협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치인은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김 지사는 작은 사안도 지나치게 망설입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위원회가 3년간 공전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습니다. 도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예산권, 집행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35조 원 규모의 예산과 1만 명이 넘는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기회시리즈, 100조 투자유치 등은 미래지향적 정책 아닙니까?

“제가 김 지사를 정치적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재력은 있다고 보지만, 정작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워 비판하는 것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은 전패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10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데도 불과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윤석열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견제할 야당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선 직후 1년 내 치러진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정권 임기 말 1년 내 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내의 선거여서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결국 풀악셀을 밟아 대형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충돌의 여파를 국민의힘이 활용할 역량이 있느냐인데, 솔직히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이 분열할 가능성도 제기되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명분이 없겠지만, 대선이나 총선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가 농성 과정에서 전략적 패착을 두었고 체력도 소진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율과 여론조사가 엇갈렸는데, 이는 당심과 민심이 뚜렷이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당대표가 얼마나 조율력을 발휘하느냐가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 현 정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명부는 헌법상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것이 성공해 야당을 제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풍을 맞고 스스로 무너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으로 야당을 제압해 성공한 여당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미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 ‘숙청’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정상회담과정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초반에는 국정 지지율이 50~60%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믿고 야당을 탄압하다가 몰락한 게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수·진보 지지층은 각각 35%씩 존재합니다. 결국 중도 20%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상대 진영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자신들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력은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여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도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는 자당 비판 수위가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