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13.6% 증가, 특별회계 소폭 확대…국고보조금·지방채로 충당
예결특위 “민생 안정·균형 발전 위한 철저한 검증” 강조

(제공=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공=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9월 1일부터 2일가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총규모 15조9876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을 담고 있어 치열한 심사가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 심사를 통해 집행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722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14조3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619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외부 재원 확대와 차입이 혼재된 만큼, 재정 건전성과 채무 관리가 핵심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방향성은 뚜렷하다. 우선 정부 추경과 연계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속 집행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 사업을 보강하고,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예산을 반영했다. 변동된 국비 보조사업 조정도 주요 편성 요소다.

그러나 편성 목적과 별개로 집행 실효성이 관건이다. 소비쿠폰과 상품권은 지역 상권에 단기 효과를 주지만 부정 유통과 특정 업종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

산불 복구는 장기적 산림 복원과 예방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토목 위주의 임시 대책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

APEC 예산 역시 단기 행사비 과다 투입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재원 조달 구조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중복 사업 정리는 불가피하다. 동시에 현장 집행 가능성과 성과 지표의 구체성이 충분한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민생 회복과 산불 피해 복구, APEC 성공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경북의 균형 발전과 도민 행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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