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 5건에 대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치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가며,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로 나아가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한 없는 무제한 수사권 부여는 특검의 한시적·보충적 성격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사실상 이재명 정권 임기 내내 상설화된 정치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검찰·군검찰·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는 무제한 지휘권을 특검에 부여하고, ‘도피’ 개념을 근거로 공소시효를 무제한 정지시키는 등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조항은 “매머드급 특검팀을 구성해 야당을 겨냥한 무기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근 특검이 참고인 신분의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도 문제 삼았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국민적 반감을 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독소 법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