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이 격렬히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까지 겹치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외교·정치의 삼중 압박 속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한민국 정치사 최악의 권력형 사기 범죄”라 규정하며, 사면 추진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며, 사면 중단과 광복 80주년의 의미 재정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현재 61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약 40조 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

방위비 분담금 역시 2026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 지역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대만 유사시 등 중국 견제 임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72년간 유지된 주한미군 체제의 근본적 변화로, 대북 억지력 약화와 한국의 역외 분쟁 개입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비 없는 정상회담은 국민의 세금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실리를 확보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과 외교적 압박이 동시에 몰아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전략과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