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 “도민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가 발표한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도민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이기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는커녕,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예산부터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 독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도민을 배제한 채 행정 권한을 오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말이 전도된 정책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의 방향을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두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민생 추경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도민 다수의 동의도 받지 못한 행정체제 개편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고 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을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민생을 빙자한 정치 추경이며, 행정의 일방적 독주"라며 "도민 생활과 지역 행정의 근간을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시작은 공론화와 주민 동의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도민 여론과 괴리된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해당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과의 정당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 역시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이 의심받는 이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없는 행정체제 개편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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