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됨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또 여야가 합의로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법과 농안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간사로 선임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부분과 검역 완화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동적으로 이전 재의요구했을 당시에는 사전 조치가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첨이 있었고 양곡법은 남는 쌀은 정부가 의무적 매입한다. 농한법의 경우에는 과체류 가격차 보존 등 사후대책의 중심이었다면 저희가 사전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고 답변했다.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의 경우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제배하는 제정적 지원까지 의무화했고 농안법의 경우도 사전에 수급안정이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먼저 포함되고 두 법안이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조치할 수 있고 농안법도 사전 초치에도 불구하고 가격불안정 요소가 생길 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만큼 보전해 농가가 생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이전 재의요구건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통상협상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한미FTA로 한미 양국은 농산물의 경우 99.7%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고 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표현이고 검역 절차를 8단계 진행되고 과학적 과정이고 과학적 역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화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바뀔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 이유로 특정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넣으려는 시도들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구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동의한다. 이 것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는데서 하나의 이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춰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 질문에 "방송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제화를 하면 민영방송사의 경영권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공공기관장 물러나게 하는 시도가 그동안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철학이 비슷해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아니냐"고 물었다.

김기표 의원은 "지금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되는데 법률을 운운하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맞지 않으면서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하느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한 임기는 내년 8월 초까지"라며 대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에서 마이크가꺼진 가운데 토론종결을 요구하자 이춘석 위원장은 토론종결을 선언하고 방송3법을 거수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저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을 통해 "이춘석 위원장은 졸속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마음 먹고 왔기때문에 오후 2시에 예정된 회의를 오전으로 옮겼다. 토론을 1명했는데 토론 절차를 생략할 거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고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춘석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우리를 부르지 말라, 혼자 다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 법이 올라올때 많이 고민했다. 전 정부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거부권이 행사되어 가결된 법안이 다시 과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온 법이고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때에 제가 일정의 비난을 감수하고 방송3법과 노동법은 처리해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격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영방송에 사장 추천회를 만들어서 주주들이 사장 임명하지 못하게하는게 만드는 법 이게 맞느냐"고 물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잘지 못하면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다"며 "죄송하면 물러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 존중하고 그것이 원할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 반발 속에 토론 종결과 법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을 남겨두고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