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1%p인상을 핵심으로하는 세제개편안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부담은 5조 7000억 이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세 1%p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결손과 제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세수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AI 기술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뿐"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시절부터 이어져온 구조적인 재정확대 기조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하고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하고 이제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기위한 지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변행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