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휴직 간부 5년새 2배 이상 급증 처우 개선 무산 속 공군·해병대 이탈 가속

▲국민의힘 유용원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민의힘 유용원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25년 전반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희망전역과 휴직을 신청한 군 간부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군 조직의 중심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반기 軍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자 수는 총 2,869명으로, 2021년 동기 대비 약 2.1배 급증한 수치다.

이 중 86%가 부사관·위관장교 등 초급·중견 간부층으로, 병력 지휘 및 부대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군별로는 공군 희망전역자가 527명으로 4년 전 대비 약 2.5배 증가, 타 군에 비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휴직 간부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3,884명이 휴직을 신청,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해병대는 4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이러한 휴직 급증 배경으로 여군 비율 확대와 남성 간부들의 육아휴직 수용 분위기를 꼽았지만, 휴직 인력을 대체할 인력 부족으로 남은 간부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軍 간부 엑소더스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이탈을 넘어, 근본적인 복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병사 계층은 급식 질 개선, 휴대전화 사용 확대,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 여건이 향상되고 있지만, 간부 계층은 소방·경찰 등 유사 공직군보다 낮은 처우 속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제안했지만, 2025년 본예산과 1·2차 추경 모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는 야전부대의 중심축으로, 이들의 이탈은 곧 軍 조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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