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둘러싸고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서산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이에 대해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민 상식에 반한다!" 최동묵 의원의 3가지 '질타'

최동묵 의원은 지난 2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룡리 불법 폐기물 사건에 대한 서산시의 행정 처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장 확인 없는 '폐기물 회수 인정'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마룡리에 7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체가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하자, 서산시가 현장 확인 없이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자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성토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회수 '증거사진'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700톤 규모의 폐기물 회수를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진임에도 서산시가 '회수 완료'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시민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대목으로 피해자에게 '복구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들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신고한 토지주에게 "폐기물 매립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자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현장 재점검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원칙대로 처리했다" 서산시의 조목조목 반박

최동묵 의원의 강력한 질타에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서산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며, 서산시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양오염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사법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사진 조작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2022년 7월 6일 폐기물 회수 증거 사진의 건조한 상태에 대해 서산시는 "해당 원상복구 사진이 촬영된 2022년 당시, 늦은 시간대에는 강수량이 없었음이 기상청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사진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셋째, '진정서 답변 거부·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민원 절차 안내 및 법적 책임 고지였다고 반박했다. 서산시는 "민원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할 것을 안내했으며, 법령에 따라 폐기물 매립 행위 발견 시 관리·감독 책임이 개발행위 허가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진정 민원 제출자가 개발행위 허가자이자 토지 소유자였다는 점을 덧붙이며, 법적 책임 소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3년 넘은 논란, 과연 진실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은 단순히 개인 민원을 넘어 환경 안전과 행정 원칙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가 현장 조사, 폐기물 재확인, 책임자 규명, 행정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서산시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오해 해소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약속했다.

시민 A 씨는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700여 톤의 성토제를 매립한 서산 지역내 B 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불법 폐기물은 아산시에 소재한 C 업체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