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가 “정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6일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여권 내부조차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쟁 발발 시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국은 평시에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되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통제권을 갖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에 위임한 이후로 이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1994년 평시작전권은 환수됐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원칙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와 연합 지휘체계 재편 가능성을 비롯해 최소 21조 원 이상의 국방비 추가 부담, 동맹 조율에 따른 훈련 체계 변화, 북한 위협 대응력 약화 가능성 등을 지적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전작권을 단순히 자주권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며,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에 직결되는 전략적 사안을 정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ATO와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언급하며 “주권과 자존심을 내세워 안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자주파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