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친환경 연료로 추진해온 바이오중유 정책이 오히려 탄소배출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를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팜유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파괴

이들 단체는 팜유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일반 산림보다 탄소 저장 능력이 18~28배 높은 열대 이탄지가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 재배부터 제조, 수송,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생물 다양성 파괴와 현지 노동력 착취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이오중유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메탄(이산화탄소 대비 28배 위험)과 아산화질소(265배 위험)를 배출하지만 감축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액체 화석연료보다 약 2.5배 높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선진국들은 팜유 바이오연료를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퇴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용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집중돼 있다.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탄소중립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노후 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수단으로 악용

현재 제주시 삼양동 한국중부발전과 서귀포시 안덕면 한국남부발전이 바이오중유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환경성 문제로 조기 폐쇄 요구까지 받았던 곳들이다.

이들 단체는 "바이오중유 도입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진정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정책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며, 팜유를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 세계 탄소중립 실천과 제주의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바이오중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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