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 갑)이 제주 도내 외국인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인숙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외국인 영유가 174명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으로 내고 있다"며 "국적을 이유로 한 보육 차별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위상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제주의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보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몇 제주도 차원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주시 107명, 서귀포시 67명 등 총 174명의 외국인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외국인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 혼자 두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적 불문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보호 절실…제주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방향성 달라"

홍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근간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동등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174명의 외국인 아동들은 모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제주의 아이들'"이라며 "국적을 이유로 보육 기회에서 차별받는 것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해결책으로 선진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광주시 등에서는 이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감면 또는 무상보육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가능한 일이 제주도에서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며 "도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 외국인 가정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만큼, 보육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은 아동 권리 보장의 최소한 조치"라며 "도정의 전향적 자세로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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