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이하 연대)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숙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18일 아침 출근 시간대  승객 15명을 태우고 5·16도로에서 운행하던 간선버스의 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 바퀴가 빠지면서 자체가 도로에 주저 앉았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버스회사의 정비 불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비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버스 종사들에 따르면 실제로 모 회사의 경우 올해에만 달리는 디젤버스에서 총 3건의 화재와 전기버스에서의 뒷바퀴 빠짐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작년에는 무자격자의 고장 버스 수리, 바퀴를 고정하는 데 크기가 다른 볼트와 너트 사용 문제로 인한 안전 운행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대는 "제주도는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에서 정비 관련 비용은 정비직 인건비를 포함해서 37,110원이다. 2022년 기준 면허 대수가 733대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정비 관련 비용으로 제주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연대는"시민들의 혈세로 100억원 가량을 버스 정비에 사용하라고 지급하지만 민간버스회사들의 정비 실체는 엉망이며 이에 대한 실태를 해당부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조정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간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버스 운행 안전에 가장 중요한 버스 정비 불량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 시민연대는 이러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여 시민참여형 대안을 모색하자며 버스공영화 공론화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지만, 주관부서인 대중교통과는 1000명 가까운 청구인들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공영제가 계획에 없는 정책이라며 반려한 바 있다.

또 제주도는 버스운송원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연대는 "민간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명한 정보공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들 단체는 "버스준공영제 도입 8년이 지났지만 버스 수송분담률이 늘지 않고 버스 안전 문제,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버스 운행 중 바퀴가 빠진 아찔한 사건은 관행처럼 버스 업체를 시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번 기회에 각 회사의 버스 정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는 업체에 대해 엄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제주도는 이번 사고를 해당 버스 운전자의 개인 과실로 몰아가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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