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반하는 행위" 주장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전횡과 헌법 유린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100일 넘게 지연시키고,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가결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을 지연시킨 점도 직무유기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처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정한 법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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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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