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새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 주지 않을 경우 현재 목표로 하는 내년 7월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데드라인’ 시점을 처음 언급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온 만큼 새 정부가 방침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정부가 방침을 갖는 게 6월이나 7월이면 (내년 7월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8월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투표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 6월 전후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즈음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서 얘기한 것”이라며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입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면 확인이 가능할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오영훈 지사, 제주 압축형 도시로…2027년 고도지구 전면 해제

특히 오 지사는 과도한 제주지역 고도 제한을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 등 고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지구가 전면 해제할 방침임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별도 고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거지역은 45ｍ, 상업지역은 55ｍ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주거지역 고도는 15∼45ｍ, 상업지역 고도는 15∼55ｍ 범위에서 제한돼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고도가 더 높아진다.

도내 고도 지구는 248곳, 55.3㎢이며 주거·상업지역(59.9㎢)의 92.3%가 이에 해당하며이는 주거·상업지역 고도지구 전국 평균 비율 7.8%보다 월등히 높다. 

제주도는 진행 중인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도민설명회를 거쳐 고도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고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과도한 고도지구 규제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원도심이나 시가지 산업지구 안에서 확산·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니 땅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압축도시로 가야 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대선 이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동의가 이뤄진다면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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