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뒤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함상훈 고법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청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은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마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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