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 복구 대책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최상목 부총리 미국 30년 만기 국채, 미국 상호 관세 등을 집중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해 집중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불출석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출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균 외교부 차관을 상대로 전 부처에 배포된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따졌다.

한정애 의원은 "공정 채용 메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된 사안과 다르게 채용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관제 연구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는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를 채용한 이유"를 물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당시 채용절차가 1~2월에 열렸기때문에 석사학기를 취득 할 예정자에 대해서 증명해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비리니 그렇게 하지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해 전 행정기관에 권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다.

김홍균 차관은 "권고 사항이였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했으며 그리고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문의해 온 사람에게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홍균 차관은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간 연구직 다급에서 근무한 심우정 총장 자녀가 지난 2월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 지원해 최종합격한 배경'에 대해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원 청구를 했기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채용이 유보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법무부에 있다"면서 "감찰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기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속한 감찰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감찰하라'는 요구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열흘간 영남이 말그대로 불바다가 됐는데 정치 쟁점과 섞이는 것 같다 여야 원내수석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신상범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을 상대로 "산불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물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은 고온, 건조, 강풍 기상상황이 산불 확산에 가장 컸다"고 답변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최상목 부총리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집중했다.

이언주 의원은 "2023년 12월 19일 인사청문회 당시 1억 7000만원을 보유했는데 2023년 변동시에는 없었는데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1억 9712만원으로 신고 등 보유액 변동"을 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수처에 수사대상에서 제한되어 있고 만일 해당부분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확정 관련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 지적에 "항고가 재기되어 서울 고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국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해 "생각보다 높게 발표되어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고 산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과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상고가 되어 재판 사항이기때문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재판상황에서 잘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의 효력을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동혁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공소장에 대해 질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홍장원·곽종근 진술을 뺀다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내란죄 수사한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는데 공수처에 수사를 넘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이 이첩을 응할 경우 이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민 끝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선고 기일을 잡는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무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