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지만, 확실한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3월을 넘겨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헌재는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관들이 평일 내내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당성 논란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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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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