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7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해설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중잣대를 적용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선거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면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과거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판결과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등과 유사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정치 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 결정을 환영하며,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실은 감출 수 없으며, 법과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