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이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이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접근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베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도박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학업 포기, 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도박단 모집, 갈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교육청이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범정부 TF 출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도박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부산시 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도박 실태조사를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도박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형 개입을 진행해 문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도박 예방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는 불법 도박 형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부산시교육청이 도박 예방 교육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한 만큼, 이번 발언을 계기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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