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 아니면 3월 말…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변수 작용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문 선고 기일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과 정치권이 헌재의 집중하고 있다.
헌재는 14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 14일 금요일에 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 11일만인 3월 10일 금요일 결정문을 선고했다.
따라서 다음주 중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헌재는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17일 아니면 선고 역대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금요일 이뤄져 오는 21일도 유력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통령 측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 한다면 28일 혹은 4월 초까지 선고 기일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면 3월말 4월초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 한덕수 총리 판핵심판 선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3월 말 결정문 선고도 높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고 기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