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다수결 원칙이 경영 기본 원리인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대주주와 소액주주, 헤지펀드의 이익을 모두 충실히 보호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충실하게 임무에 임해 기업성장시키고 주각을 상승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받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 등 많은 사람들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개정안 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게 됐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 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여 중소 ‧ 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시급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 등과 함께 대안으로 병합되어 상임위를 통과 후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