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민생의제 정책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중동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 법'의 2+2년이 얼마난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반기업법의 대표 격인 '노란 봉투법'과 유사한 법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 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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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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