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감국가 지정되지 않도록 상임위나 국회 차원 결의 필요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 검토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감국가' 검토와 4월 15일 시행 관련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고 우리 당국에 의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도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저희들에게 의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에게 우리에게 사전 통보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된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자체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조태열 장관은 "민감국가 관련 미국에서 연락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공식 제보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미국의 첨담기술분야의 협력 부분에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우리나라를 분류하겠다는 검토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특히 우주기술, 과학, AI 첨단산업분야에 더 깊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홍기원 의원도 지적했지만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인데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협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단 지정되어 분류가 되면 그 후과는 감당하게 어렵다"며 "지금은 총력을 다 해 지정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이든 국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열 장관은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강도 있게, 밀도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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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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