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적국(북한)'에 한정된 '낡은 간첩법'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간첩'을 수사하지 못하는 실정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7일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을 간첩법으로 구속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무단 촬영' 사건마저 수사할 간첩법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적국' 개념을 넘어 '외국 간첩' 전반을 대상으로 간첩법을 운용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전 세계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간첩들 앞에서 '무방비 국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첩보전 속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간첩을 방치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몰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지연 전략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간첩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언급하며 공청회를 열고 난 뒤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이후"로 공청회를 열자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지연하려고 대통령 파면 같은 터무니없는 망언을 퍼붓고 있다"며 "간첩을 잡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