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추경 논의 걸림돌이 된다며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35조 규모의 추경에 25만원 민생지원금  30조 원 규모를 포함시킨 추경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구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추경 필요성 및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부과를 밀어붙일 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시장도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타나냈고 지난달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배수도 0. 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야당지지만 내실 있는 추경이 하루속히 마련되기 위해 오늘 민주당이 그동안 검토해 왔던 추경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조속히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을 보면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 세출 증액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페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규모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 4000억 규모의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할인쿠폰 5000억 규모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 규모는 필요함을 밝혔다.

2024년 12월 부터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에너지요금,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2조 8000 억 원. 농어업 지원 1조 3000억원, 서밍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이다.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국민안전 강화 위해 9000억원 소요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규모 세출증액은  공공주택·SOC 투자 1조 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5000억원, AI·반도체 투자확대 등 5조원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중복계상됐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1조원 필요하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 1조원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 6000억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