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제외 자충수가 될 것

▲전종덕 진보당 의원/국제뉴스DB
▲전종덕 진보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주당 우클릭 행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3일 "민주당은 오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란 제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전종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를 반도체 분야에서 적용을 제외하자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총과 간담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긍정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반대애 왔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개통론회를 거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정책 디베이트 또한 반노동정책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주4일제,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 노동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동참하는 이중적 행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종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예외제도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고 주52시간제 무력화로 노동자들은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부득이하게 연장 노동 12시간만을 허용한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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