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3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제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정책디베이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한 데 이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로 재벌 대기업 특혜와 반노동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용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시간 제한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보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경총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총과 간담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해 왔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개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정책 디베이트' 또한 반노동정책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주 4일제,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등 노동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를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동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부득이하게 연장 노동 12시간만을 허용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전 종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라며 "반도체 분야에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고, 주 52시간제 무력화로 노동자들은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반대하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안착, 노조법 2조 3조 개정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