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최후 보루로써 제대로 가능하기 위한 방안등을 점검하는 현안질의에 나섰다.

야당은 국민의힘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집중 맹비난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5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야당의 거센 반발에 상정하지 못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1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상황,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지만 안건 상정여부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답변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권위 노조가 반론을 신청하다고 하자 대법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반론하고 신청권이 있느냐고 했는데 대법관이냐는 질문에 "(대법관)아니지만 이치는 똑 같다"고 답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느냐'고 묻자 "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은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위원께서 카톡에 검열이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카톡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을때 고발하는 것을 카톡의 검열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을때 그게 범죄행위에 해당했을때 고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열이 아니다"며 "검열의 의미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그동안 법률가로 살아온 분이 이정도 수준이고 뇌가 썩었다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 반인권적인 인물인 김용원 위원은 이충상 위원처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진욱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논쟁을 벌였다.

박찬대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을 통해 "현안질의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분이 삿대질하고 욕을하고 퇴장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를 보는 듯하다"며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 국민들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우격다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회 의사진행에 따라주시고 계속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단순한 주의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대서 엄중하게 보고 이것에 대해 추가적인 인권침해라든지 없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내란죄가 성립한다 여부에 대해 향후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단에 의해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조 내용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인권에 있어 침해사유가 아니냐"고 물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가 할 것이고  헌법 제77조에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고 그 부분이 위반된다며 인권침해라"고 답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이번 문제 안건과 관련 인권위 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직원을 만나 면담을 했느냐, 미안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무엇을 조치했느냐, 대책 권고안 초안은 누가 작성했는지"를 물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아무런 조치를 한 바 없다, (그냥 집에 있어나) 그렇다.첫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작성했고 대책권고안에 대해 개별적인 통화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알았고 사실인가 생각하며 그때 피곤한 것 같아 다시 잠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계엄포고령에 인권유린 사항이 많은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 지적하자, "직무유기 아니며 역사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 함부로 남을 평가 하지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