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년대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이익에 부합한 내용 중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정과 함께 힘 모을 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년 신년대담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도민의 삶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의회]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년 신년대담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도민의 삶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새해에는 도민의 삶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역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25년 신년대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제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최우선을 꼽았다.

이어 이 의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정책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시니어 세대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를 절처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이익에 부합한 내용에 중점…갈등 중재법 찾겠다.

이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 찬반 갈등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얼마전에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됐고 내년 초 기본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찬반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형기초차지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불투명 도의회 입장은

제주형기초차지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와 관련 이 의장은"이번 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게 제주도의회의 입장"임을 강조하며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의장은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고,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란 사태 여파 악영향 광범위,  기초자치단체 도입 물건너갔다는 평가 지배적 관련예산은 반영

내란 사태 여파에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관련 예산은 반영해줬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왔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관련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은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신중하면서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금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심사 읍면동 예산 크게 늘었다. 지역구 챙기기 논란 반복 궁극적 해법은

읍면동 예산이 크게 늘어난것과 관련 이 의장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인 제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은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 찬반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사진=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 찬반 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사진=제주도의회]

그러면서 이 의장은 "지방세 과세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 그 결과 예산균형이 도와 행정시 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라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행정시, 읍면동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궁극적으로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재력 높이기, 관광산업의 체질개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환경 정책과 문화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의장은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만큼 지혜와 신중함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온 도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임을 강조했다.

또 "도민 어려분과 함께 연대와 협력의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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