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의 유예를 제안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로 부과 대상이 전면 확대되는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침체와 상가 공실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 단위 부담금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점과,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및 제도의 효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담금 부과 유예 ▲단위 부담금 조정 ▲재원의 교통사업 목적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내년도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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